추경예산 2조4천억원 편성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 안정과 의약분업 지원 등을 위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재정 규모는 당초 92조6천억원(재정규모 증가율 4.7%)에서 95조원(7.4%)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7일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조4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5천억원 등 3조9천억원의 가용재원 가운데 추경을 이같이 편성하고, 남은 재원 1조5천억원을 기존 국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별 추경예산을 보면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시행에 3천3백49억원을 투입한다.

또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처방료.조제료 인상으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천3백2억원을 지원하고,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진료하고도 지난해 진료비를 받지 못한 병.의원들에 체불액 2천3백54억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농가 지원기금에 5백억원, 산불 진화 및 감시 장비 도입에 3백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올해 경기 활황으로 세수 초과 징수가 예상되는 데다 기금수지 개선 등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당초 3.4%에서 2~2.5%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