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선언' 이후 달라진 북한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갑자기 조성된 대북(對北)인식의 변화는 매우 과도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상호비방 중지나 반공교육 문제에는 매우 전향적인 자세다.

남북한이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4명 중 3명(74.4%)은 '지켜질 것' 이라는 낙관론을 내놓았다.

현행 반공교육도 '현실에 맞게 내용을 수정' (80.5%)하거나 '아예 없애라' (5.0%)고 주문했다.

그러나 북한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부분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향후 남북간의 평화공존 및 화해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는 쪽은 59.0%, '뭐라 말할 수 없다' (32.5%)와 ' 불가능 '(8.5%)쪽은 합해 41.0%였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현 지도체제에 대한 인식도 '동반자가 가능하다' (57.8%)는 견해가 다수였으나 '아직도 남한을 위협하는 적' 이라는 답변도 39.7%였다.

한반도의 전쟁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다' 66.1%, '없다' 30.3%였다. 전쟁의 공포로부터 완전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종합하면 북한에 대해 '우호집단' 이라는 반응과 '판단유보.경계집단' 이라는 반응이 6대4 정도로 엇갈리는 셈이다.

특히 국군포로.비전향장기수.군비축소.통일비용 부담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국군포로 논쟁과 관련, "법적으로 국군포로는 없다' 는 박재규(朴在圭)장관의 말에는 4.1%만이 동의했고 대다수(92.7%)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 라며 국방부측을 지지했다.

비전향 장기수도 '송환해서는 안된다' (4.2%),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상호 교환조건으로 송환해야' (49.1%)등의 신중론이 53.3%였고,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해야' (44.7%)는 그보다 10%포인트 정도 적었다.

군비축소 문제도 8.4%만이 '빨리 실행' 쪽이고, 나머지 중 85.9%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보고' (36.2%), '완전한 상호 신뢰구축 후' (49.7%)등의 조건을 달았으며, 5.4%는 '결코 하지 말아야' 라고 주장했다.

군비축소시 희망 감축비율은 평균 36.84%였다. '10% 이하' 10.3%, '11~20%' 13.5%, '21~30%' 21.2%, '31~50%' 32.4%였고 '51% 이상' 은 9.4%였다.

통일비용이 '남한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 것' 이라는 점도 압도적 다수(95.9%)가 인정했다.

김행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