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남북교류 법 정비

양영식(梁榮植)통일부차관은 23일 "향후 인터넷을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겠다" 며 "이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梁차관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등이 주최한 '인터넷과 북한' 심포지엄에서 "인터넷 교류가 활성화하면 국민이 직접 북한의 업체로부터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梁차관은 "북한도 컴퓨터.통신분야의 첨단기술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며 "남한의 정보화 수준이 북한의 정보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토록 해 가상공간에서 먼저 남북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측은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은 인터넷 교류 관련조항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북한이 개설한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 거래까지도 정부에 북한주민 접촉 신청을 하도록 해왔다" 며 "교류협력법의 보완.개정 등 다각도의 법정비가 모색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