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늦어지면 비용 1,100조원 더 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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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런던〓연합]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통일처럼 급작스럽게 이뤄질 가능성은 작지만 통일이 지연되면 통일비용은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먼 삭스가 추산했다.

또 남북한간 경제통합이 올해부터 시작돼 2010년까지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남한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남북한 통합경제는 연간 8% 이상의 실질 국민총생산(GNP) 성장을 기록, 현재의 영국에 근접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22일 골드먼 삭스가 작성한 남북한 통일비용 추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시작되는 조기통일과 5년 후인 2005년부터 시작되는 지연통일의 두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후자의 경우 통일비용이 최대 1조달러, 40%가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기통일의 경우 현재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남한의 15% 수준이라고 볼 때 이를 10년 동안에 남한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8천3백억~1조2천억달러,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려면 2조5천4백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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