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내부 보고서] 시민단체-재계 반응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참여연대 등은 "금융계열사를 통해 그룹 지배권을 유지해 온 삼성의 잘못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이라면서 "15%로 낮출 게 아니라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기원(방송대)교수는 "삼성은 생명과 전자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서 "삼성생명을 상호회사 체제로 바꿔 계약자에게 돌려주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주장한다. 삼성이 삼성생명의 소유권은 넘기더라도 경영권을 계속 갖게 한다면 삼성전자는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완화 방안을 생각지 않고 있다. "15% 규정은 당초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재계 의견을 수용해 매년 5%씩 낮춰 3년째인 2007년부터 15%로 낮추기로 양보한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물론 학계에서도 15% 제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

이찬근(인하대).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교수 등 진보 진영 학자들의 모임인 대안연대 관계자들은 "이렇게 하다간 삼성전자 등 우량 기업은 외국 자본에 대부분 넘어갈 것"으로 우려하면서 "의결권을 15%로 낮출 게 아니라 오히려 40~50%로 늘리거나 100%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연구조정실장은 "금융 계열사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문제라면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소 잡는 칼로 닭 잡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측은 "의결권을 30%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면 삼성전자의 경영권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영욱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