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3인 인터뷰] 차흥봉 복지부장관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분업은 선시행 후보완 원칙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3~6개월이 지난 뒤 보완하겠다" 며 의료계의 선보완 후시행 요구를 일축했다.

-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한 반발이 크다.

"제외한 것은 아니다. 의사가 처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사제만 병원에서 투약할 수 있다. 초기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약사법 개정을 약속하는 것인가.

"개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분업 시행 후 문제가 드러나면 개정할 수 있다."

- 의료계 폐업에 대한 대책은.

"의원급의 90% 이상이 폐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를 설득 중이다. 의료계에 금융.세제 지원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의약분업 평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당겼다. 수가도 9.2% 인상해 의료계의 불이익이 없다고 본다. 그래도 폐업을 강행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 대형 병원은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겠다."

- 일반 약의 혼합 판매는 조제인지, 판매인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하지 않는가.

"핵심 문제다. 기본 원칙이나 규정은 마련돼 있다. 실천만 남았지만 혼합판매와 같은 미세한 부분을 두고 다툼이 심하다. 시행과정에서 개선하겠다."

- 분업 준비 상황은.

"각종 규정과 실무준비가 완료됐다. 약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의료계가 처방약 리스트를 내놓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어기고 있다. 약 공급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의약분업 평가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의약계.관련 단체.정부 대표로 구성해 임의조제나 대체조제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분석할 것이다. 의보수가도 조정하겠다."

신성식.강찬수.기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