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팔 국경 댐 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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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카트만두 AFP〓연합]인도가 네팔 정부의 동의 없이 국경 인접 라프티강(江)에 댐을 건설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네팔 하원 외교관계 인권위가 18일 비난했다.

네팔의 국영 라디오는 17일 댐 건설현장을 시찰한 네팔 의회조사단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집권 네팔의회당의 슈실 코이랄라 사무총장은 "이 댐의 건설로 강물이 범람, 35개 마을과 1만5천5백가구를 침수시켰다" 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네팔이 지난 수년간 정치적 불안에 시달리는 동안 댐이 건설됐다면서 인도는 국제 규범과 법규를 고려할 때 댐 건설에 앞서 네팔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었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한 나라의 국경에서 8㎞ 떨어진 지역내에선 댐 건설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문제의 댐은 네팔 국경에서 약 2백m 떨어진 곳에 건설됐다. 의원들은 네팔이 인도 정부와 즉각 협상을 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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