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0일 폐업강행 확인

의약분업에 반발, 20일부터 시작되는 의료계의 폐업을 앞두고 정부는 18일 의료계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하는 한편 폐업이 현실화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아랑곳않고 의료계는 투표를 통해 폐업을 재확인하고, 대형 병원들은 지난 17일에 이어 일요일인 18일에도 환자를 받지 않거나 내보내며 폐업 준비를 하고, 약국에는 미리 약을 사두려는 장기 질환자들이 몰리는 등 국민만 벌써부터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 중 타당성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의료계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풀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 의료계〓대한의사협회는 17, 18일 이틀 동안 전국 4만여 의사들이 투표한 결과 18일 오후 5시 현재 투표에 참여한 2만4천여명 가운데 98%가 폐업 강행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4천3백여명의 의사 중 98%인 4천2백70명, 부산은 99.4%가 폐업을 지지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서울대 金賢執교수) 소속 41개 전국 의대 교수 대표 50여명은 18일 서울대 의대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병.의원 폐업과 전공의 사퇴를 지지했다.

또 22일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없거나 의협 집행부나 전공의.학생이 사법처리되면 교수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전국병원의사협의회도 이날 총회를 열고 의사직 사퇴를 논의했다.

◇ 정부 대책〓정부는 18일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 주재로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김유배(金有培)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 11명의 관련 장관.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의료계 폐업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의약간에 쟁점이 된 임의조제.대체조제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분업 시행 3~6개월 후 약사법을 개정하고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계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 전공의 처우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처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사제를 병.의원에서 직접 주사하도록 분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의료기관의 폐업에 대비해 비상 진료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폐업 중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응급실료(1만5천~3만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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