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16대 1 … 국선변호사 찬밥은 옛말

17명을 뽑는 내년도 국선전담변호사 모집에 역대 최다인 179명의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39기)가 몰렸다.

1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7~11일 실시했던 2010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자 접수 결과 현직 변호사와 사법연수원생 등 총 277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179명이 내년 2월 연수원 수료를 앞둔 예비 법조인들이다. 2004년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이래 총 지원자 수와 연수원생 수 모두 가장 많았다.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자 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변호사 업계의 불황 속에 법원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월급이 800만원으로 중견 로펌 수준이며, 지난해 모집자부터는 사무실을 얻어주고 월 50만원의 사무실 운영비도 지급하고 있다. 이영훈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은 “사선변호사에 뒤지지 않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변호사를 찾기 위해 내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초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 선발된 17명은 현재 전국 법원에서 활동 중인 120명의 국선전담변호사와 함께 내년 3월 업무를 시작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활동기한은 2년이나 대부분 재임용된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