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부여

[워싱턴.베이징〓김진.유상철 특파원]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미 의회의 최대 쟁점인 PNTR 법안은 이날 오후 늦게 표결에 들어가 찬성 2백37, 반대 1백97표로 가결됐다. 하원 재적의원은 모두 4백35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는 2백18명이다.

PNTR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다음달 초 처리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가결되면 중국은 매년 미국의 무역상대국 지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낮은 관세로 대미(對美)수출이 가능하며, 미 기업들도 중국시장 개방으로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당초 빌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과 PNTR 지위를 중국에 부여하는 대신 중국시장 개방 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상정됐으나 노조와 인권단체를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수정안에는 중국제품 수입 급증으로 미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관세인상.물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규정을 추가했으며 중국 내 인권.노동상황 등을 감시할 의회.행정부 합동 중국위원회의를 설치하고 WTO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은 미국의 지속적인 번영과 중국의 개혁, 세계평화를 향해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 고 높이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 장치웨(章啓月)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PNTR 문제를 해결한 것은 현명한 행동" 이라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을 줄 것" 이라고 지지했다.

章대변인은 그러나 "이 법안은 인권을 내세워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면서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 이미 미 정부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했다" 고 말했다.

◇ PNTR란〓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hip의 약자. 미국이 특정국과 무역을 할 때 다른 국가들과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정상무역관계(NTR)를 영구화한 개념이다.

NTR 갱신 여부를 의회가 매년 심사할 게 아니라 한번 결정되면 이후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자는 것.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혜국(MFN)대우' 용어가 주종관계 의미를 풍긴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미 의회가 별도로 정한 법률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