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中 항구적 관세특례안 통과

미국과 중국간의 오랜 갈등으로 남아있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특혜관세 부여 여부가 막바지 고비를 넘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17일 (현지시간) 중국을 항구적인 정상교역국으로 대우하는 (PNTR)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4, 반대 4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상원 금융위원회도 찬성 18, 반대 1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PNTR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매년 의회가 심사해 결정하지 말고 영구히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미 부시 전 대통령 때 제안돼 10여년 이상 논쟁이 계속돼 왔다.

중국은 PNTR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을 전제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또 이 법안이 부결되면 미 기업에 대한 차별과 보복을 감행하겠다면서 통과여부를 주시해 왔다.

임기 종료를 앞둔 빌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서방경제권으로 끌어들였다는 외교적 업적을 이루기 위해 PNTR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추진했다.

클린턴은 백악관 보좌관 5명과 국무부.상무부.무역대표부 등을 사령탑으로 각부처 공무원 1백50여명으로 구성된 의회로비팀까지 만들었다.

클린턴은 또 지난 9일엔 제럴드 포드.지미 카터 전 대통령 등을 백악관으로 초청, PNTR 채택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하원 본회의 투표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현재까지 PNTR를 찬성하는 의원은 하원 4백35명 중 2백8명 정도로 과반수에서 10여석이 부족하다. 클린턴을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공화당에서 2백20명 중 1백50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는데 비해 자신의 소속당인 민주당에선 2백11명 가운데 60여명만을 우군으로 확보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지세력인 노동계와 소비자.환경단체들이 값싼 중국 공산품의 대량 유입과 중국으로의 공장이전 가능성 때문에 반발하고 있어 찬성이 쉽지 않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시장 진출을 노리는 통신.자동차업계 등의 로비 때문에 법안의 통과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클린턴이 임기 마지막 승부에서 이길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어떻게 될지를 놓고 초읽기가 시작된 셈이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