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IT] 정보격차 해소 '두개의 열쇠'

최근 국제적으로 '정보격차' 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의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는 1999년 10월 파리 포럼을 개최, 정보격차라는 토픽을 공론화했다.

지난 3월말 총회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산하에 정보경제작업반(WPIE)이 발족돼 세계 각국의 정보격차의 정도와 진행방향, 새로운 기술과의 관계,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중이다.

필자를 포함한 국내 대표단도 지난달 말 파리에서 열린 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또 오는 11월 전자상거래 관련 행사인 '신흥시장경제포럼' 을 개최, 전자상거래의 영향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한정돼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 에서도 정보격차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격차란 무엇인가. 정보격차는 정보접근과 정보이용에서 각국의 기업과 국민간에 차이가 있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상을 말한다.

정보접근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정보이용은 정보기술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획득.가공.처리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정보격차는 소득.교육.지역에 따라 점점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 격차가 역으로 소득.교육.지역간 격차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정보기술은 전화 등 기존 통신과 달리 인간의 삶과 경제적 활동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면 우선 모든 국민이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및 혜택을 주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보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소득.교육.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경제 정책이 있어야 한다.

복지 정책이 소극적인 반면 경제 정책은 적극적이다. 미국의 클린턴-고어 행정부는 경제 정책을 '정보기회' 라고 표현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정보통신부 등 8개 관련 부처가 지난달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 를 열어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혜 차원의 복지정책의 일부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디지털시대의 경제적 기회 평등을 위한 적극적 경제정책의 하나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강임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