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해법' 여야 직격 인터뷰] 민주당 입장

정부는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긴 하지만 국회로는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그러나 여야는 “도와줄 테니 미적거리지 말고 오라”는 입장이다.

본지는 여야에서 경제분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과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정책실장에게 공적자금 조성의 해법을 들어봤다.

이들은 “시간을 자꾸 끌면 비용만 더 커진다”며 “정부가 국회동의를 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예금보험공사의 차입 등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잘못됐을 때 최종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국회논의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정공법’으로 나오라는 주문이다.

-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금융구조조정이 늦어지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게 기본 판단이다.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온 국민의 부담인 만큼 가능한한 규모는 줄여야 한다.

30조~40조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얼마를 더 조성해야 할지는 좀더 치밀하게 연구해 봐야 한다."

- 정부는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예금보험공사 차입 등의 방안을 고집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국회로 와야 한다. 국회동의를 피해 다른 방법만 연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다. 우리 당은 정부가 요청해오면 정확한 자금규모.조달방법 등을 마련해 국회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 야당은 국회동의의 전제로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을 벼르고 있는데.

"야당으로선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여당도 그동안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볼 것이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은 정부 잘못 이전에 우리 경제의 부실 환부(患部)가 생각보다 훨씬 심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나 여.야당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만큼 재무제표상의 정보가 엉망이었다. 1997년 공적자금 조성 논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15조원이면 된다는 얘기도 있었을 정도다."

- 정부의 공적자금 집행에 낭비요소도 있지 않았겠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감시기능을 해왔다. 한나라당에서도 매년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의 공적자금 집행현황을 들여다보지 않았나. 갑자기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정부를 몰아붙이는 자세는 옳지 않다."

- 공적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우선 그동안 64조원의 집행내용을 엄밀히 짚어볼 생각이다. 그리고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면 고치도록 하겠다."

- 여당으로서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책임감을 느낄텐데.

"국민의 걱정이 매우 클 것으로 안다. 금융부실의 환부가 훨씬 깊고 넓었던 데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

-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두는 방안에 대해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국회 상임위원회 등 기존 감시창구를 잘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본다. 야당도 상임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감시기능을 할 수 있다. 재경부와 금감위로 관리기능이 나눠져 있는 것도 '견제와 균형' 을 이루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