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교통경찰·단속장비 대폭 늘려야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1천1백만대, 면허를 딴 사람은 2천만명이 넘는다. 10년 전 자동차 2백60만대, 면허인구 7백20만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데 너무나 소홀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외근 교통경찰관은 현재 3천7백여명이다. 10년 전 1천8백명보다 두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지만 자동차나 운전자의 증가율에 크게 못미친다. 교통경찰관은 1인당 평균 3천대가 넘는 차량 소통을 관리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

주요 교통관련 지표인 교통사고율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가장 높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도 연간 약 2조7천5백억원에 달한다. 만약 교통사고를 10%만 줄인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2천7백50억원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행정 사회간접자본' 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통관련 설비및 시설과 함께 인적 자원인 교통경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통사고와 정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도 줄이자는 것이다.

주요 교통설비 중 하나인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경우 1대를 설치.운용하면 설치 장소 부근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2명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경제적 득실을 계산해 본다면 설치 투자비용은 4천만원 정도며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사망자 2인의 대인보험료 평균지급액만 1억4천만원에 달한다. 그밖에 사고에 따르는 물적 피해와 기타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교통경찰관의 경우 러시아워 시간대에 서울 주요 정체지역에 배치해 소통을 원활히 했을 때 이는 수천명의 운전자들이 부담하게 될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경찰에 대한 투자를 이런 행정 사회간접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개념을 도입,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겠다.

배기환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