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 '국가전략' 포럼 개최

"쉬운 것부터 합의하고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며 어려운 문제는 많은 만남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풀어나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장기수 송환 및 국가보안법 개정 등 현안 문제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세종연구소가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모색' 을 주제로 20일부터 이틀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제4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에서 이종석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학자들이 내놓은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가전략 포럼으로 남북문제 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국제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남북한 평화정착과 정상회담 추진 전략' 이란 주제로 발표할 이 연구위원은 "정치.군사처럼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금물" 이라며 "대신 경제협력이나 이산가족재회 같이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나 시간이 급박한 문제를 먼저 합의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간에 풀어야 할 문제와 북.미간의 문제를 구분해 대처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예컨대 핵.미사일 문제 등 근본적으로 북.미회담의 주의제인 만큼 남북정상회담에서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 동맹' 이란 주제 발표문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있어야 한반도 평화구축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혀 한.미협력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한반도 안보와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문제 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도 연관있는 복합문제인 만큼 미국 등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취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북경제협력.이산가족문제 등의 문제도 예민한 사안이므로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건영 가톨릭대(국제관계학)교수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내외적 운동은 비정부기구 등의 몫으로 하고 정부는 남북 당국간의 관계정상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신상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서 한.중간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 노력은 필수적" 이라며 "양국 지도자간 접촉 채널을 정례화.제도화하고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을 흡수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고 말한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