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세청 세무 조사 저소득층만 더 강화"

[뉴욕〓신중돈 특파원]미국 국세청(IRS)이 부유층보다는 서민층을 더 강도높게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뉴욕 시라큐스대 연구진의 조사 자료를 인용, "지난해 2만5천달러 이하 소득자의 1.36%가 IRS의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1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중 세무조사받은 비율은 1.15%였다" 고 밝혔다.

또 1988년 이후 극빈층에 대한 세무 조사는 3분의 1 증가했지만 부유층 세무 조사는 9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88년 당시 극빈층 세무조사 비율은 1.03%, 부유층 세무조사 비율은 11.4%였다.

IRS는 이에 대해 "고소득자 중에는 월급이 전액 보고되는 봉급 생활자가 많은데다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세금 감면조치들이 철폐됐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그러나 "IRS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며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지난 97년 고액 소득자들이 저소득층보다 탈세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