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키운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이 30일 제3차 민관합동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다가 조원동 기획단장과 잠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빈 기자]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로 만드는 정부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30일 3차 회의를 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을 세종시에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세종시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가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고 ▶대덕·오송·오창 등 주변 도시의 기초과학연구·생명과학산업 등과 연계 발전이 가능하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법(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례 등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고 국토연구원은 보고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이다. 소요 예산은 모두 3조5000억원 규모. 하지만 대구·경북·인천·광주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가세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을 세종시 논란이 커지자 추가 공약을 한 셈이다. 특히 정부가 다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카드를 꺼내든 건 ‘자족성’ 때문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면 향후 20년간 해당 권역의 생산은 약 212.7조원, 고용은 약 136.1만 명이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국토연구원)가 있다. 과학비즈니즈벨트법이 이미 국세·지방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도 “현 세종시법에는 (세종시 입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가 되면 법안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을 덜 고쳐도 된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독일 드레스덴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RTP(Research Triangle Park)를 예로 들었다. 이들 도시는 대규모 부지, 우수 인력, 교통 인프라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데다 타 지역의 반발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