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정책 공방] 민주당, "재벌개혁 한나라서 발목"

민주당 김원길(金元吉)선대위 정책위원장은 31일 "한나라당은 재벌 비호당" 이라고 공격했다. "정경유착을 통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재벌 편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혁신적 재벌정책' 을 겨냥했다. 특히 ▶재벌들의 은행.보험사에 대한 지분제한 상향조정▶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채비율 2백% 제한 폐지▶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계열사 출자제한 폐지 등의 공약을 문제삼았다.

金위원장은 특히 부채비율 폐지공약에 대해선 "재벌기업들의 부채를 다시 확대시키라는 말이냐" 며 "시대착오적 주장" 이라고 공박했다.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고 관치금융을 혁파한다' 는 공약도 "현재로선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자는 주장과 마찬가지" 라고 몰아세웠다.

정부.여당의 '재벌개혁' 을 방어하고 중산.서민층의 반사적 지지를 끌어내자는 전략차원의 공세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이한구 위원장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옳지만 부채비율 가이드라인 설정, 빅딜 강요와 같은 인위적 정부개입은 사라져야 한다" 며 "기업구조개선 특별법을 만들어 투명한 재벌정책을 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