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정치'로 '클린 정치'를] 사상 첫 사이버 검증

'클릭 정치' 의 개막-.

4.13 총선의 공식 선거전은 후보들의 신상명세서 공개로 시작됐다. 병역.재산.납세.전과(前科)를 담은 후보등록 서류를 내면 선관위는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다.

후보들의 인물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른바 e-폴리틱스의 등장이다.

이같은 인터넷의 위력은 선거문화의 전면적 변화로 이어질 만하다.

바로 후보 검증(檢證)이다. 유권자들로선 후보의 자질.도덕성을 가릴 수 있는 '수단' 을 갖게 된 것이다.

학연.지연 같은 선택기준이나 선거판에 떠도는 인신비방.흑색선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권자가 직접 후보의 신상정보를 들여다봄으로써 새로운 잣대를 얻었다.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군대에 갔다 왔는지, 그리고 재산규모를 성실하게 알리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이다. 그런 속에서 사회 기여도.국가 충성도와 리더십의 면모를 유권자들은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 가짜.엉터리 신고 문제를 놓고 후보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보 검증 문제가 당락(當落)의 주요 변수로 선거의 한복판을 차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성실하고 허위로 신고한 후보들을 제대로 가려내 혼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

거짓 신고를 판정할 수 있는 실사(實査)권이 선관위엔 없는 것이다. 때문에 검증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하다. "되레 후보의 신상정보를 둘러싸고 정당.후보간에 물고 물리는 흑색.타락선거가 극심해질 수 있다" 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보등록 첫날인 28일 재산과 납세실적을 놓고 의혹 투성이라는 지적이 바로 나오고 있다.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일부 재력가들의 재산은닉.탈세.부정축재 의혹이다.

후보 본인과 아들.손자(외손자 포함)의 병역신고를 놓고 허위 논란이 나온다.

여기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중단(2002년 재시행)으로 은행 이자나 주식에 붙는 이자.배당소득은 세무서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이를 누락해도 적발해 내기 어렵다.

후보 검증이란 새 정치실험의 성공을 위해선 이런 미비점 보완이 시급하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