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해5도·어업협정 손실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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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24일 북한의 서해5도 통항질서 일방선언과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한 국익손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병역비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장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을 주장했다.

◇ 안보논쟁〓한나라당.자민련.민국당은 일제히 서해5도 문제에 대해 "현 정권의 어설픈 햇볕정책이 북한의 오만함을 불렀다" 며 정부에 대한 정책수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선거대책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최근 베를린 선언까지 모두 8차례 북한에 호의적인 제스처를 보냈으나 북한은 서해에서 분쟁을 일으켰다" 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는 "북한 발표는 우리 선거를 의식한 것" 이라며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다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원길(金元吉)선대위 정책위원장은 "한나라당이 한.중 어업협정 논평에서 서해5도 주변 수역을 거론해 북한을 자극했다" 고 주장했다.

◇ 병역논쟁〓한나라당 정지행(鄭智行)선대위 부대변인은 "관보에 따르면 任지검장의 차남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며 "아들의 병역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가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검찰이 여당 선거지원에 앞장서겠다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은 "병역비리는 총선에 관계없이 수사를 벌일 것" 이라며 "검찰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은 사람들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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