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당 총선 공약]

민국당이 24일 총선 공약을 일괄 발표, 정책경쟁에 뛰어들었다. 장기표(張琪杓)수도권선대위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제1호 공약은 창당 이념에 걸맞게 1인지배 정당구조 타파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선출직 후보에 대한 예비 경선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햇볕정책 청문회 실시와 한.일 어업협정 재협상은 민주당을 겨냥한 것. 張위원장은 "햇볕정책은 대북 환상" 이라며 "북한에 대화와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 고 주장했다. 그래서 '불강요(不强要)주의' 라는 대북정책이 공약으로 나왔다.

이와 함께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각종 혜택성 공약을 줄줄이 제시했다.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근로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 실시, 지방사립대에 기여입학제 허용, 법정근로시간 40시간까지 단축 등이다.

경제분야에선 조세개혁을 강조했다. 31개 조세항목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직접세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한편 부가가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순(趙淳)대표는 "한고조 유방(劉邦)은 천하를 통일한 뒤 법을 세가지로 줄였다" 며 "조세항목 축소를 반드시 공약에 포함시키라" 고 지시했다고 한다. 중산층용 임대주택 보급 확대, 여유자금의 재테크 활용기회 제공도 포함됐다.

김철(金哲)대변인은 "이번 공약은 개혁과 보수의 조화" 라고 소개했다. 그는 "사회보장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사업을 허용해 경쟁을 유발시키도록 한 것은 대표적 개혁" 이라고 주장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