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채무 아니다"-복지부 장관

여야간 국가채무 논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국가채무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車장관은 "정부가 인건비 등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의 일부를 도와주고는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 자체를 도와주는 경우는 없다" 며 "국민연금은 5년 단위로 재정수지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 재정의 장기안정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운영구조상 30년 후에는 1백86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지급을 약속한 이상 묵시적 국가채무로 봐야 한다" 고 주장했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