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논쟁 가열] 野, "공적자금 120조도 빚"

국가채무에 대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진실을 알리라" 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적이 있자 민주당은 한나라당 주장에 대한 반박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제기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한나라당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22일엔 공적자금과 국민연금 예상적자분의 국가부채 포함 여부로 양당이 불꽃 공방전을 벌였다.

◇ 공적자금 논란〓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은 "공적자금도 국가부채" 라고 주장했다. "공적자금이 부실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투입되고 회수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몫만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부채" 라는 논리를 폈다.

李위원장은 "지난해 말까지 78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올해 말에 이르면 그 규모는 1백20조원 규모에 달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원길(金元吉)선대위 정책위원장은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나기 전까지는 국민부담이 될 수 없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국가채무와 무관하다" 고 반박했다.

金위원장은 "올해부터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것이므로 공적자금이 무조건 국가부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허구" 라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논란〓한나라당 李위원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년 뒤에는 연금적자가 1백86조원에 달해 연금기금이 바닥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보증한 상태인 국민연금은 납입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자가 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국가채무로 이어진다" 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방식대로라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제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예상적자분은 국가채무와는 관계없다" (金위원장)는 점을 강조했다.

金위원장은 "앞으로 5년마다 국민연금 상태를 진단해 적자폭을 해소해 나간다는 게 당정의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왜곡된 문제제기로 정치혼란을 촉발, 국가신인도를 해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