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출자총액 규제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출자총액 규제란 자산 5조원 이상인 22개 그룹(민간 15개, 공기업 7개)은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전경련은 13일 발표한 '출자총액 규제의 주요 쟁점과 실상' 보고서에서 "출자총액 규제는 기업의 투자를 막는다"면서 "공정위는 이런 기업의 처지를 과장.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초 "대그룹들이 출자 여지가 있음에도 투자를 안하고 있다"며 "이는 출자 규제가 기업투자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전경련 측은 공정위의 출자총액 제한 예외 인정 및 적용 제외 주장과 관련, "같은 업종이거나 밀접한 관련 업종에만 출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면서 "신규 사업과 관련한 출자는 사실상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4단체가 지난 10일 요청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공개 토론회에 대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치쇼'라고 일축한 것과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갖자는 것을 정치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욱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