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의혹 66명 소환

중앙일보

입력

병무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 66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총선 전에 모두 마무리된다.

검.군 병무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李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永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16일 전.현직 국회의원 27명의 아들 31명과 재계 인사 2명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자제 35명 등 모두 66명의 병무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4.13 총선을 1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수사대상에 오름으로써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李부장검사는 "반부패국민연대가 지난 2월 청와대에 제출한 병무비리 의혹 명단에서 수사 대상자로 가려졌던 정치인 54명의 아들 75명을 포함한 1백19명 가운데 공소시효(10년)가 남은 1990년 4월 이후 면제자와 병역의무 연령(35세)이 초과하지 않은 66명을 17일부터 소환한다" 고 밝혔다.

그는 "총선과 이번 수사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증거에 따라 엄격히 수사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현직 국회의원 27명의 명단과 정당별 분포는 공표하지 않았으나 구 여권 출신의 야당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총재의 경우 장남.차남 모두 연령 초과와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병무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일부가 검찰에 결백함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14명은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고 말했다. 그는 진정서를 제출한 정치인 아들부터 먼저 불러 수도통합병원 또는 국.공립병원에서 정밀 재검을 받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모든 대상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사결과 아들들이 부모의 금품 제공이나 영향력 행사 등으로 면제받은 증거가 명백한 경우 총선 전이라도 사법처리하고, 부모도 모두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일(3월 28일) 이후부터 선거일까지는 정치인 소환을 가급적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사회지도층 인사는 명단과 혐의 내용을 발표하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소환 조사 여부 등을 일절 밝히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합수반은 이날 전 병무청 6급 직원 河모(52)씨와 유모(46.전 O호텔 사장)씨, H대 의대 교수 申모(40)씨를 구속했다.

河씨는 96년 5월 유씨로부터 아들의 병역을 면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아 이중 3천만원을 군의관 金모(구속 중)씨에게 전달하는 등 모두 3건의 병역 면제 청탁을 받고 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申씨는 97년 朴모씨의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쪽 눈에만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받아 시력 차가 나게 된 사실을 알고도 1천만원을 받고 이를 무시한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우.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