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朴相熙)중소기협 중앙회장의 16일 민주당 입당 계획은 총선정국에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그가 회장직함을 그대로 갖고 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장이 여당에 들어간 전례는 있으나 회장직을 보유한 채 입당한 경우는 없다. 1996년 박상규(朴尙奎)전 중소기협 회장은 임기를 끝낸 뒤 민주당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장태완(張泰玩)재향군인회장.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을 영입했다. 이들 3명이 선거를 통한 대표인 때문인지 해당 단체 내에서도 "총선의 중립성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당내 입지 확보는 회원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된다" 는 옹호론도 단체내에 있다.
◇ 중립성 논란〓중소기협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인이 정치활동에 직접 나서는 것은 정경유착 논란을 일으킨다" 고 중립성 훼손을 지적했다.
재향군인회 한 관계자는 "장태완 회장의 민주당 입당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에선 예비역의 대표가 명예롭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 전했다.회장직을 사퇴했다 하더라도 상징성 때문에 선거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장이 정당에 입당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희대 임성호(林成浩.정외과)교수는 "개인자격의 입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낸 세금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특정 정파에 치우치면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 고 비판했다. 이익단체들의 '여당 쏠림' 현상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공익성을 앞세운 시민단체의 선거 개입과 달리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이익집단의 여당행은 반대급부를 노린 것이란 오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이란 지적이다.
"시민사회가 미성숙된 단계에선 오히려 급격한 시민사회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서울대 朴贊旭교수)는 것이다. 특히 여당이 나서 '세몰이식 선거' 를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것은 "이런 식으로 가면 '정당간 당원 확보 경쟁이 확산될 경우 '혼탁선거로 흐를 수 있다" 는 우려도 있다.
고려대 임혁백(任爀佰.정외과)교수는 "정당에서 입당을 요구하는 자체가 이익집단의 대표성 때문" 이라며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직은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반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을 표방한 민주당이 정강정책과 창당 취지에 부합하는 지지층(노조.중소기업자)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본인 해명〓박상희 회장은 "(나는)농.수.축협 회장의 경우와 달리 월급을 받지 않는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정당.선거법 등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박인상 전 노총 위원장도 "지난 2월 15일 열린 중앙 정치회의에서 정당과 제휴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회장이)개인적 차원으로 입당하게 된 것" 이라고 해명했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