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서베이] 카드 영수증 복권 당첨자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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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국세청의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 공개와 관련, 국민 10명 중 7명(68.7%)이 '사생활 침해' 라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향후 바람직한 당첨자 통보방식은 '공표는 하되 이름은 밝히지 말아야' (60.4%)가 과반수를 넘었고, '본인에게만 통보' 24.22%, '거주지.이름까지 밝혀야' 는 14.3%였다.

이는 본사 여론조사팀이 2일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1천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 3.08%. 상당수 국민(69.1%)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분 노출위험성에 대해 '우려된다' 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우려되지 않는다' 쪽은 28.0%로 상대적 소수였다.

만일 응답자 자신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언론을 통해 거주지.이름 등이 나갈 경우 3명 중 2명(62.7%)이 '불쾌할 것' 이라고 했고 1명(36.7%)만이 '기쁠 것' 이라고 답했다.

결국 첫 당첨자 발표 때와 같은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또 "당첨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당첨자 선정의 신뢰성.투명성이 떨어질 것" 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없을 것' (51.8%)이 '신뢰성.투명성이 떨어질 것' (42.5%)이라는 쪽보다 우세했다.

당첨자 발표 과정의 문제는 제기됐지만 국세청이 도입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자체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55.0%)는 평가가 '바람직하지 않다' (40.7%)보다 많았다.

이 제도가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 (67.3%)이라는 반응과 함께 "세원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 (68.4%)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 (66.9%)는 견해가 비사용자(45.8%)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김행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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