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권유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국 주지사협회 모임에 참석한 주지사들을 백악관에서 만나 "연방정부는 각 주가 전자상거래에 과세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며 "주지사들은 세금부과를 위해 오랜 기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고 말했다.
그동안 과세 형평주의에 근거한 세금부과론과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를 위한 과세 반대론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세금부과를 지지하고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인한 전통적 상거래업자들의 불만, 세수 감소 등에 직면해 있는 주지사들이 전자상거래 과세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미 의회는 1998년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결정을 3년간 유예했으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매케인(부과 반대).부시(유예기간 연장)는 모두 과세에 부정적 입장이다.
오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