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직선제 선출방식이 올해 안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1987년부터 도입된 총장 직선제가 대학민주화에 기여해왔으나 대학내 파벌형성, 논공행상에 따른 보직 나눠먹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립대에서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엄상현(嚴尙鉉)대학행정지원과장은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에는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을 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토록 유도하겠다" 고 밝혔다.
嚴과장은 그러나 "총장 선임방법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한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직선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못박는 방안은 대학 교수들의 반발을 우려해 추진하지 않을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해 국립대에 3백억원을 지원키로 한 구조조정사업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들이 시.도지사 등 외부인사가 3분의1을 차지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복수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는 방법을 권고키로 했다.
한편 전국 34개 국립대 중 한국교원대가 지난해 말 국립대로서는 처음으로 직선제가 아닌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의한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뽑았었다.
사립대의 경우 1백41개 대학중 11개 대학을 제외한 1백30개 대학이 재단 또는 교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
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