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인구과밀 가속 문제점·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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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와 고양시의 분당.일산 용도변경 추진과정을 보는 전문가들은 과연 이들 기초단체에 신도시의 기능 유지를 맡겨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주민의 삶의 질은 뒷전에 두는 식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토지공사의 공공성을 결여한, '땅 팔아먹기' 식 토지정책이 섞여 신도시를 더욱 기형화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이해종(李海鐘.수도권연구센터장)박사는 "기초단체 도시정책 관련 공무원들의 단견적인 사고가 난개발의 원인" 이라고 말한다.

◇ 용도변경 왜 하나〓두 지역 용도변경은 토지공사가 1998년부터 성남.고양시에 제의했다. 당초 두 지자체 모두 "계획된 신도시에 또 아파트를 지으면 교통.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생긴다" 며 반대했으나 지난해부터 토지공사의 안을 수용, 적극적으로 나선 것.

토공 관계자는 "이 땅들이 안 팔려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았다" 고 털어놨다. 토공은 분당과 일산의 땅을 팔아 1조원 가량의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발로 성남시는 1천5백억원 가량, 고양시는 4백50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더 거둬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지역 시민단체들은 "토공과 자치단체들이 제몫 챙기기에 급급해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 "현재 분당은 업무.상업용지가 8%로 적정기준 3%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 며 ' "과다한 업무.상업용지 비율을 낮추고 여관.주거용 오피스텔의 난립을 막기위해 '체계적 개발' 이 불가피하다" 고 해명했다.

◇ 계획인구 초과〓분당은 인구 39만명 수용을 기준으로 계획된 도시다. 이 인구를 기준으로 학교 등 현재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것이다.

분당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분당의 인구는 39만85명. 벌써 계획인구를 초과한 상태다. 그럼에도 백궁.정자지구의 업무.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2만명의 인구를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여기에다 분당 곳곳에 산발적으로 건설중이거나 건축허가를 내 준 주거용 오피스텔이 7천4백가구 2만명에 이른다. 이들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2002~2003년이면 분당의 인구는 43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일산도 사정은 마찬가지. 계획인구 27만6천명에 지난해 12월 현재 실제거주 인구는 28만2천3백6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다.

그런데도 자족기능으로는 거의 유일하다 시피한 출판문화단지 부지에 인구 1만명을 더 수용, 빼곡히 아파트로 메울 생각을 하고 있다.

◇ 자족기능 약화〓김경묵 성남시 도시계획계장은 "분당의 용도변경은 잘못된 도시설계를 변경하는 것일뿐"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건혁(安建爀.도시공학)서울대 교수는 "두 용지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계됐던 것" 이라며 "이들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 고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 李박사도 "자치단체의 무차별적인 인구수용은 향후 도시정비 비용 부담을 발생시킨다" 고 강조했다.

◇ 대책없는 교통대책〓이미 분당과 일산의 교통은 출퇴근시간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성남.고양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별도의 교통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원제무(元濟戊.교통계획)한양대 교수는 "분당의 경우 용인 죽전.동백지구가 완공되는 2005년께는 분당을 통과해 서울로 가려는 차량과 분당 주민들의 차량이 뒤엉켜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하다" 고 지적했다.

유왕선(劉旺宣)고양시민회 대표는 "추가 인구가 입주하면 교통혼잡.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예견된다" 고 말했다.

정재헌.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