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나라, 성폭력 전담 재판부 설치안 발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0일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고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적 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 지법·고법에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