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시스템 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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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핵미사일로부터 미국을 지킨다는 구상은 1983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이른바 '스타워스' 로 불리는 우주방위전략을 추진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적(敵)의 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탐지해 레이저로 부순다는 이 전략방위구상(SDI)에 미국은 5백억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그러나 엄청난 비용과 그 구상이 갖는 비현실성 때문에 SDI구상은 추진단계에서부터 벽에 부닥쳤다.

당시 소련도 미국의 구상에 맞서는 방위전략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나 경제력부족으로 무리가 따랐다.

이는 소련 붕괴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소련체제가 붕괴되고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미국의 SDI구상은 제한적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지구(地區)방어체제(GPALS)로 축소됐다.

이는 미사일 요격방어체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방어개념 전략으로 옛 소련 외에 중국.이란.이라크.인도.북한.시리아.파키스탄 등 몇몇 위험국가들의 상존하는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90년대 들어 본격적인 화해무드 속에 군축(軍縮)논의가 진행되면서 GPALS마저 더욱 축약돼 국가미사일 방위계획(NMD)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미국은 NMD계획의 일부로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TMD는 ▶적의 미사일 발사초기에 레이저 등으로 요격하는 발사단계요격▶대기권 밖 고공에서 요격하는 상층방위체제(THAAD)▶대기권 내에 진입한 적의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는 저층요격으로 이뤄진다.

NMD는 미사일에 의한 미사일 파괴라는 원리에서 TMD와 같지만, TMD가 해외주둔 미군과 동맹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NMD는 미국본토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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