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거 불복종" 선언

여야가 시민단체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제87조의 개정 및 폐지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명단 공개' 를 통한 낙선운동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실련은 18일 출마 예상 15대 의원 2백96명의 국회 본회의 출결 상황을 발표하고 제87조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 을 선언했다.

또 5백여 시민단체가 참여한 총선 시민연대는 예정대로 20일 '공천 반대 명단' 을 발표한 뒤 낙선운동을 강행키로 했다.

총선연대는 다음주부터 전국적으로 제87조 폐지 가두서명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선관위.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처리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전국의 시민단체에 회원 참여가 늘고 기부금이 답지하고 있다.

◇ 제87조 개폐 작업〓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폐지 지시에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도 이날 "제87조를 전향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다" 고 밝혔다.

李총재는 그러나 "시민단체를 가장한 관변단체.이익단체.유령단체들의 발호를 막고 불공정한 선거 개입을 제지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따라야 할 것" 이라고 조건을 제시했다.

자민련도 이한동(李漢東)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5역 회의를 열고 제87조를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제87조를 개정하더라도 사전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제58, 59조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출결 상황 발표.불복종 운동〓경실련은 이날 오전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 고 선언했다.

경실련은 이어 15대 국회의원 2백96명의 국회 본회의 출결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19일 상임공동대표단과 상임공동집행위원장단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일 50~1백명의 공천 반대 인사 명단을 발표키로 했다.

총선연대 박원순(朴元淳.변호사)상임집행위원장은는 "공천 과정에서 부패.무능 정치인이 탈락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 이라며 "제87조가 폐지되지 않으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들어가겠다" 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19일 중 정치학자 1백5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발족하고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5개 광역시에 지역별 낙선운동 조직을 가동키로 했다.

인천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 부패정치 청산 인천 시민연대' 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부패 사례를 공개했다.

◇ 시민 지지 확산〓총선연대가 발족한 지난 12일 이후 모두 3천4백여만원의 후원금이 접수됐다.

참여연대측은 낙선운동을 예고한 올초 이후 7백여명이 신규 가입, 회원이 6천4백명이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는 지난 10일 1차 공천 부적격자에 대한 정보공개 이후 하루 1천여통의 격려 전화가 걸려오고 있으며, 지난주 4백50여명이 새로 가입했다.

대전 경실련의 경우 회원이 하루 평균 6~7명씩 늘고 있으며, 대구 참여연대는 20여건의 후원금이 답지했다고 밝혔다.

교수단체.대한변협에 이어 민변도 18일 낙선운동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문경란.이철희.하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