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폐 논란] 여당 지지자 67%도 "개정" 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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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대한 다수 여론은 '폐지는 안 되고 손질하라'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이런 견해가 많았다. 6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67%는 '보안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를 선택했다. 열린우리당 지지자 중 '보안법 완전 폐지'에 동의한 응답자는 20%였고, 9%는 아예'보안법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선 62%가 개정하자는 쪽이었고,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견해도 30%나 됐다. 6%는'완전 폐지'를 선택했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지지자 모두 보안법 문제에 대해 극단적 선택(완전폐지나 존치)은 꺼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응답자 전체적으론 '보안법 완전 폐지'(14%)가 '그대로 둬야 한다'(16%)는 쪽보다 적었다.

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연령.지역에 관계없이 다수를 차지했다. 20대의 69%, 30대의 77%, 40대의 66%가 개정론을 지지했다. 50대 이상에선 보안법 존치론이 3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개정하자는 쪽은 53%였다. 지역별로는 강원(개정 47%), 대구.경북(개정 58%)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개정론이 60% 이상이었다. 보안법 폐지에 대한 5일 노 대통령의 발언을 TV나 신문을 통해 들었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70%에 달했다. 그만큼 국민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40%(매우 잘한다 1%, 잘하는 편이다 39%)였다.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거나,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6%였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27%, 열린우리당 25%, 민주노동당 11%, 민주당 3%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1일 본지 조사에선 열린우리당 30%, 한나라당 28%, 민주노동당 13%, 민주당 4%였다.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의 23%에서 이번에는 33%로 늘어났다.

강민석 기자

<설문 내용>

문 1) ○○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혹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편', '잘못하고 있는 편',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답해 주십시오.)

1. 매우 잘하고 있다

2. 잘하고 있는 편이다

3.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9. 모름/무응답

문 2)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는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 등이 있습니다. ○○님께선 이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주노동당 4. 민주당

5. 자민련 6. 기타 정당

7. 지지하는 정당 없음

문 3) ○○님께선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를 개정하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대로 둬야 한다

2. 일부를 개정하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3.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9. 모름/무응답

문 4) ○○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TV를 통해 들었거나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들었거나 본 적이 있다

2. 듣거나 본 적이 없다

문 5)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로 폐지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체제 전복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 없으므로 폐지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님께선 대통령 발언과 대법원 견해 중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1. 폐지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

2. 폐지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견해

9. 모름/무응답

문 6) 국가보안법의 인권 침해 논란 조항은 삭제하고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일부 조항은 살리자는 입장과,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고 국가 보위를 위해 필요한 일부 조항을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입장 중 ○○님께선 어느 쪽 입장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1. 개정 및 내용 보완

2. 폐지 및 형법 보완

9.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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