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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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국가보안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불법 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이 전면 금지된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비행기표를 구입할 때는 이름뿐 아니라 생년월일도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 합법 체류자만 운전면허 취득=미 연방 상.하원 법안조정위원회는 최근 불법 체류자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실질 신분증(리얼 ID) 법안' 논의를 마쳤다. 이 법은 이달 중 의회 통과가 예상된다. 이 법이 발효되면 합법적 체류가 아니면 면허증을 갱신할 수도 없다.

리얼 ID 법안은 주 정부가 면허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주소지 증명.사회보장번호(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이미지로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을 하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발 붙일 곳이 크게 줄게 된다.

◆ 항공권 구입 때 신분 확인=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항공기 안전과 테러리스트 색출을 위해 항공권 구입시 여권에 쓰여 있는 이름과 출생일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연내 시험 가동될 예정이다. 미 의회는 개인정보 유출 등 폐해가 많을 것이라는 비판을 감안, 연방 교통안전국에 대해 사생활 보호 등 10개의 단서 조항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승인했다.

뉴욕=심상복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