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이전 논란 '2라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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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경기도 과천시 이전 계획을 놓고 과천시와 기무사가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과천시 주암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기무사 이전계획을 최종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과천시가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기무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7월 23일 이미 승인했던 그린벨트 내 이전 계획을 일시 보류했다.

이 같은 건교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과천시는 "기무사 이전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전사업과 관련해 일체의 건축 인.허가 협조를 않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무사는 부대 이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무사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서울 소격동 현 사령부를 이전하기 위한 부대시설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무사는 오는 2007년까지 22만7000평 부지 가운데 6만2000평에 본관 건물을 비롯해 기념관.체육복지관.생활관.군인아파트.조각공원.잔디구장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기무사는 이미 600여억원을 들여 부대 이전 예정부지 90% 이상을 매입했고 200억원을 들여 건축 설계까지 마친 상태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무사 이전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앞으로 과천시와 충분히 협의해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며 "과천시가 끝까지 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무사 이전을 반대하며 촛불시위와 대규모 시민집회 등을 전개해온 과천지역 106개 시민단체도 반대성명을 내고 시민 1인당 1000원씩 성금을 모아 기무사 이전 부지를 매입하자는 시민신탁운동(National Trust)에 들어갔다.

과천=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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