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지수 조사' …"선입견 근거로 조사" 일부 구청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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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97년 34위, 98년 43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짐바브웨(45위)보다 더 낮은 50위로 추락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직자 부패정도에 점수를 매겨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심에 민감한 단체장의 부패척결 노력을 자극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의미〓강남.서초 등의 청렴지수가 타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낮아 '물좋은 구청〓부패가 심하다' 는 세간의 평가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또 건설, 주택.건축 등 사업규모가 큰 분야가 부조리 개연성이 크다는 속설도 입증됐다.

서울시 김찬곤(金燦坤)감사과장은 "시민단체.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과 갤럽이 함께 조사에 나서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했다" 며 "공무원과 접한 시민.업자 등 8천명을 상대로 직접 조사한 것이 특징" 이라고 말했다.

◇ 파장〓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발표가 두차례 연기됐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구청들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연히 사기만 떨어뜨린다" 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개 분야에서 20위권 밖으로 조사된 강남구청의 고위 관계자는 "비리 발생건수 등 객관적 자료없이 선입견을 근거로 한 조사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 며 흥분했다.

그러나 갤럽의 최원석(崔元錫)연구원은 "징계건수 등은 구청마다 잣대가 달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며 "행정서비스 소비자인 주민의 주관적인 평가가 부패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니냐" 고 반박했다.

장세정.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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