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정보 관리'구멍'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학생 개인정보가 보안 처리 없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3일 오전부터 고교 교사 등이 NEIS를 이용해 학생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연세대.홍익대.강남대 등이 민간 정보업체가 개발한 전송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2005학년도 수시 2학기 전형에 필요한 교과 성적 등 학생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 왜 이런 일 생겼나=연세대 등은 교사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시 2학기 지원자들의 교과 성적 등을 인터넷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민간 업체에서 구입해 사용했다.

이들 대학에 지원한 학생이 다니는 고교에서는 NEIS에 입력된 교과 성적을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대학 쪽에 보냈다. 문제는 이 정보들에 암호화 등 보안조치가 없었다는 점.

교육부는 "수시 모집까지는 성적을 모두 서류로 제출토록 지난 6월 초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대학.고교가 이를 잘못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아직 교과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해당 대학 지원자들은 성적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고교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개인정보의 암호화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 기능은 2005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민간 업체들이 전송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민간 업체는 "교육학술정보원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고 개발했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 유출 없었나=교육부는 연세대 700명 등 3개 대학에서 1000여명의 학생 정보가 고교에서 대학으로 넘어갔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교 교사가 NEIS를 통해 성적을 내려받은 뒤 직접 해당 대학에 보냈으므로 민간 업체 등 제3자가 이를 보관하거나 유출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러나 전교조는 5일 성명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언제라도 유출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 NEIS란=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약자. 전국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을 연계 처리하는 행정정보망.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크다는 전교조 등의 강력한 반발로 가동 계획이 늦춰져 2005년 정시 모집부터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이승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