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제재' 미련 못버린 여야, 특위서 조항수정 논의

정치권이 선거보도에 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려는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언론탄압 시비를 몰고온 '불공정 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 이내 업무정지' 조항을 삭제키로 한 대신 다른 징계방법 도입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특위 소위는 우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불공정보도에 대한 사과문.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유지키로 했다.

또 명령이 48시간 이내에 이행돼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언론사엔 2년 이하 징역형과 4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심의위의 막강한 권한은 그대로 둔 셈이다.

문제는 심의위원 가운데 정당추천 인사가 있다는 점. "비록 사실을 보도했을 경우라도 특정 정당에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심의위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는 지적을 외면한 처사다.

여기에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은 '선거기간 중 업무 배제' 를 들고나왔다.

"사과문을 내놓고 다음날 후보자에 대해 또 나쁘게 쓰는 만큼 불공정보도 언론인은 선거기간 중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도 "사과나 정정보도는 언론사 차원의 반성이므로 보도를 한 개인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며 金의원 제안에 동조했다.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의원은 "불공정보도의 폐해에 대해선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로 다룰 수 있고, 사법기관이 아닌 심의위가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며 "징계 부분은 아예 없던 일로 하자" 고 했으나 어떻게든 제재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밀렸다.

이밖에 소위에서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선 원래 기사의 2배 크기로 정정보도를 싣게 하자" "심의위가 중재위나 언론사에 해당 언론인의 징계를 건의하자" 는 제안들도 나왔다.

소위 위원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지방언론의 경우 특정인과 유착하는 사례가 많다" 는 것. 그러나 이 규정이 통과될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제재조항은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