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서 등기까지 인터넷으로 원스톱 처리

2007년부터는 건축허가 관련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건축허가 신청은 물론 등기까지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인터넷 건축허가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의 대면 접촉을 줄여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 차원에서 이 시스템 도입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e-AIS)은 내년 7월까지 개발되며 서울시청과 관악구청, 경기도 고양시청, 제주도 북제주군 등 4곳에서 시험 적용한다. 2006년 말까지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지금은 인허가에 평균 60일이 걸리지만 시스템이 도입되면 15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