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빚많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준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도 빚이 많으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쓰기 어렵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치의 두배 이상인 곳은 내년 1월부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조치에 적용되는 자금은 구조개선.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과 중소.벤처기업 창업.육성자금 등 내년도 1조9천억원으로 책정된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들이다. 중기청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타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업종별 부채비율은 한국은행의 업종 소분류 통계(98년)를 따르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전 산업 평균의 3배▶재무구조가 비교적 좋은 업종은 전 산업 평균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술력.사업성이 뛰어난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수출비중이 25% 이상(연 매출 4억원 이상)인 곳은 부채비율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 여신규제 등에 적용해 ?부채비율 제한을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기존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아 온 업체 가운데 10% 가량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중기청은 추산했다.

장지종(張志鍾)중소기업정책국장은 "국내 중소업체의 부채비율이 대기업보다도 높아 수익성.생산성 면에서 경영체질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면서 "빚이 많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를 배제하는 대신 건실한 곳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자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3백34.4%(98년 기준)로 국내 대기업(2백95.4%)은 물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2~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기청은 정책자금 융자지원은 줄이되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민간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기금' 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고위험.고수익 벌처펀드인 '구조조정조합' 에 출자, 내년 3월부터 부도난 유망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과 회생을 촉진하기로 했다.

홍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