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통합 앞둔 농지조합 퇴직금 인상막아야"

11월 26일자 '노사자율교섭 방해하는 김성훈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는 광고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는 비용절감을 통한 수세 폐지 등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를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농지개량조합에서는 통합을 앞두고 부도덕한 일을 벌이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체교섭이라는 미명하에 현행기준보다 40~50% 인상된 퇴직금 지급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1백4개 조합 중 80여개가 퇴직금 적립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농민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는 약 7백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에 기존의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준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 조치는 일부 농지개량조합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시정시키고자 하는 감독권자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책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김영만 <농림부 개발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