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안 처리 막판까지 진통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9일 5년째 표류해 온 통합방송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방송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30일 문광위를 다시 열어 의견차이를 절충한다.

신설되는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이며 9명의 방송위원은 상임위원 4명, 비상임 위원 5명이다.

한나라당은 4명의 상임위원 중 최소한 1명을 야당 추천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반면, 국민회의는 정치적 양해는 할 수 있으나 법적 명시는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방송위원의 국회 문광위 추천방식은 여당이 6명의 복수추천안을 양보해 문제가 해소됐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 9명은 ▶대통령이 3명▶국회의장이 3명▶문광위가 3명을 각각 단수추천키로 합의됐다.여당은 한때 단독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측이 예산심의를 중단, 총력저지 태세를 갖춤에 따라 일단 후퇴했다.

그러나 여당은 정기국회 회기(12월 18일)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전영기.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