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해체하라" 野, 예결위서 박주선씨 구속 촉구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이신범(李信範)의원 등은 26일 한광옥(韓光玉)청와대비서실장을 상대로 "옷 로비 사건을 축소.은폐한 박주선(朴柱宣)법무비서관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청와대 사직동팀을 해체하라" 고 요구했다.

또 예결위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서 한나라당 전석홍(全錫洪)의원은 "총선이 있는 내년에 대통령 친서를 10만부씩 4회나 발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이라며 19억5천만원인 청와대 국정평가.홍보비 삭감을 주장했다.

재경위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 에서 '4천8백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으로 수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기준금액을 6천만원 미만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대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20~40%로 올리려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 대주주라도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엔 20%로 유지키로 했다.

문화관광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영화진흥법 개정안 중 성인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등급외 전용관' 설치안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했다.

문광위는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만18세 이상에서 만19세로 올리기로 한 조항을 삭제, "청소년보호를 외면한 처사" 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사위에선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유보' 등 개악 시비가 일었던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양수.이상렬.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