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에 중소기업도 참여시켜야

8월 24일자 1면 '삼성.LG 등 대기업 직원 10명 총리실 규제개혁단에 근무'제목의 기사를 읽고 몇자 적는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실질적인 규제개혁 작업을 위해 대기업의 엘리트 직원들을 2년간 파견.참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장의 고충을 알아야 진짜 개혁다운 개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요즘처럼 기업하기 어려운 때에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굴려서 나오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시켰어야 했다는 점이다. 말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위기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피부에 와닿는 진흥책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엘리트들만 참여시키는 규제개혁 작업이 자칫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흐르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어려움이 외면당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된다.

기왕에 민간 기업인을 참여시켜 기업의 어려움을 들어줄 생각이라면 중소기업 직원이나 경영자들, 나아가 산업 각 분야의 사람들을 함께 참여케 해야 하지 않을까.

김태진.경기도 고양시 백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