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유통위, 내년 추곡가 3~5% 인상 건의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權光植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는 28일 5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추곡(벼)을 올해보다 3~5% 인상된 40㎏들이 가마당(쌀보리 1등품 기준) 5만6천7백40~5만7천8백40원에 수매하도록 농림부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보리 수매가격도 3~5% 인상된 3만3천9백90~3만4천6백50원(쌀보리 1등품)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3~5% 범위 내에서 정부안을 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수매가가 확정돼 내년 4월부터 이 가격으로 농가와 추곡수매 약정을 맺고 선금도 지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농협 등 생산자대표는 5% 인상을, 소비자 대표들은 올해 수준의 동결을 주장해 팽팽히 의견이 맞서 4시간의 토론 끝에 표결로 대정부 건의안을 결정했다.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에 맞춰 국회에서 수매가격이 정해질 경우 내년 벼 수매량은 수매대금을 매해 7백50억원씩 줄이도록 돼 있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6백32만4천(수매가 5% 인상시)~6백45만6천섬(3% 인상시)으로 올해 수매계획량 6백97만6천섬보다 52만~65만2천섬이 줄어들게 된다.

올 추곡수매는 현재 지난해보다 5% 오른 5만5천90원(1등품)에 이뤄지고 있다.

양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