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청은 국민기본권 침해"-이회창총재 국회연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20일 국가정보원에 의한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하게 그 실상을 밝혀 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 이라고 요구했다.

李총재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도청과 감청이 자행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李총재는 "정권에 잘못 보인 기업은 가차없이 세무조사와 기업해체의 대상이 되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은 여지없는 탄압의 대상이 된다" 면서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빙자한 정치보복' "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권이 추진 중인 중선거구제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거대 여당을 만들겠다는 정략적 발상" 이라고 주장하고 "여당이 선거법 개정을 단독 강행처리하려 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자금의 공정 배분과 불.탈법선거 방지" 라고 지적한 李총재는 ▶선관위.정당.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선거 감시단 구성▶선거사범 처벌조항 강화▶야당에 반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李총재는 "대기업 빅딜정책, 국민연금제도 개혁, 농.축협 통합, 교육개혁 등 주요 정책들이 졸속 개혁으로 실패했다" 면서 "개혁정책의 기조부터 전면적으로 재정립하라" 고 말했다.

李총재는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하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대북 햇볕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