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韓·美 공조 첫발…논란거리 많아 앞길 험난

한.미 양국의 노근리 양민학살 진상조사 작업이 일단 그 틀을 갖추게 됐다. 한.미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각자 고위급 전문가 및 실무자 그룹을 만들게 된다.

그런 뒤 양자조정그룹(BCG)을 통해 공동 보조를 취할 계획이다. 조사는 각자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BCG를 통해 조사 대상자에 대한 공동 인터뷰와 공동 자료조사 등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에 따라 정해주(鄭海□)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노근리 대책단과는 별도로 군사(軍史)분야에 정통한 예비역 군인 및 역사학자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 김인종(金仁鍾)정책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미국도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고위 전문가 그룹과 국방부내 육군성 PT 헨리 인력담당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그룹을 만들어 조사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합의내용은 서로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일종의 절충형이다. 양국은 이견을 보이던 '공동조사' 부분을 BCG 신설을 통해 해결키로 한 것이다. 이 BCG는 비상설기구로 운영될 것이란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해서 BCG의 설치가 한.미 양국의 공동조사와 공동평가를 보장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등 후속조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또 우리 대책단은 미국과 국내 여론 모두를 의식해야 할 처지다. 양측의 이견이 표면화할 경우 BCG 차원의 절충으로는 해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 한.미 양측이 노근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의 양민학살 주장에 대해 일절 논의치 않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유광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