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탈루세액.차명계좌수 검찰발표와 왜 다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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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보광그룹 세무조사 결과 발표(9월 17일)때 국세청이 혐의내용을 과대포장해 내놓았다는 '부풀리기 의혹' 이 초점이 됐다.

야당의원들은 "국세청이 10개항 위법행위 가운데 9개 항목을 홍석현 사장에게 집중함으로써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탈세규모 부풀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며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진 세무조사였기 때문 아니냐" 고 캐물었다.

특히 ▶국세청이 1백33억원이라고 발표한 탈루세액이 검찰수사 결과 23억원으로 줄어든 점▶검찰은 9개만 인정한 차명계좌를 국세청이 1천71개라고 발표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여당의원들도 해명 촉구에 가세했다. 국민회의 김근태, 자민련 정우택 의원 등은 "올바른 조세행정 확립 차원에서도 국세청과 검찰 발표가 다른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김재천.안택수 의원은 "국세청 발표와 검찰조사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특정인의 부도덕성을 드러내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 이라고 지적, "洪사장이 주요 언론사 사장이 아니고 보광그룹 대주주였을 뿐이라면 이례적으로 탈세내역을 직접 공개하고 구속까지 했겠느냐" 고 질타했다.

박주천(朴柱千)의원은 안정남 국세청장을 향해 "국세청 조사결과가 과대포장됐다는 사실이 판명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고 따졌다.

또 "발표문에는 정부 발표문에선 좀처럼 쓰지 않는 '자행' '은폐' '…일삼고' 등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安청장은 차명계좌 수와 관련, "4백32개의 가족들 실명계좌도 사실상 차명계좌가 대부분이며, 휴면계좌라고 주장하는 것도 한번씩은 다 썼던 계좌" 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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