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주업계에 "광고·서명운동 말라"압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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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소주세율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가 소주업계의 반발을 우격다짐으로 누르고 나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소주세율 왜 올려야 하나' 제하의 정책홍보광고를 신문에 낸 뒤 소주업계가 즉각 '소주세율 인상반대' 광고를 내겠다고 나서자 이를 가로막고 나서는 한편 '세율인상 반대' 서명운동도 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은 것.

그러나 업계가 이런 지시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자 이번에는 납세인지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주류문제에 대한 막강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해결사' 로 등장.

국세청은 28일 소주업체 대표 10명을 서울 종로타워 새청사로 불러들여 재경부의 '뜻' 을 강도 높게 전달했다는 후문.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소주세율 인상은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가격인상에 따른 가수요와 무자료거래에 즉각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며 절대로 '압력' 은 아니라고 강조.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주업계 한 관계자는 세율인상 반대서명은 이미 중단했으며 다음달 4일 여의도와 8일 서울역 광장에서 예정된 세율인상 반대 궐기대회도 불투명하게 됐다고 토로.

한 소주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주세율을 35%에서 80%로 올리게 된 정책의 배경을 신문에 소상히 광고하면서, 소주업계의 반대 입장은 광고하지 말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 이라며 "반대 광고를 이미 준비해 놓았지만 일단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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